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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현장] '변종 룸카페'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

2023-02-23 1 Dailymotion

[뉴스현장] '변종 룸카페'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<br /><br /><br />신학기 시작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'룸카페 주의보'가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일부 룸카페는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논란입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최근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지목되고 있는 '룸카페' 우선, 정확하게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?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?<br /><br /> 룸카페 운영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. 그렇다면 '청소년 출입'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? 정확히 어떤 부분들이 불법적인 사항인 건지 짚어주시죠!<br /><br /> 서울시의 룸카페 단속 상황과 단속 사례 짚어봤는데요. 지금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룸카페 단속에 나서고 있거든요. 전국 곳곳에서 갖가지 모습의 룸카페 적발되고 있다는데, 주요 사례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청소년 출입과 고용금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업주를 적발했을 때, 그리고 출입한 청소년을 붙잡았을 때, 각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?<br /><br /> 일각에선 이번 단속을 놓고 우려도 나오는데요. 아이들이 워낙 놀 곳이 없는데, 무턱대고 덮어놓고 단속만 하는 건 너무하다,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?<br /><br /> 풍선 효과도 걱정입니다. 룸카페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는 '자유업'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. 과거에도 이런 '자유업'의 음지화 문제가 지적이 돼 왔었죠?<br /><br />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, 청소년들의 다양한 놀이 문화 그리고 성교육도 함께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#룸카페 #청소년유해업소 #집중단속 #일반음식점 #탈선장소 #모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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